[예타면제 울산] 해묵은 숙원 '외곽순환도로·공공병원' 동시해결 환영

물류 개선·강동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공공의료 인프라 마련

송철호 시장 "시민 지지·성원으로 공약 달성 매우 기뻐"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숙원 사업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되자 울산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1년부터 9년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2003년부터 16년째 추진해온 울산시 장기 사업이었다.

이들 사업 모두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에만 없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이어서 앞으로 지역 산업과 복지 부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1천545억원(국비 4천618억원, 한국도로공사 6천927억원)을 투입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5.3㎞ 길이에 4차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정부 예타 면제사업에 지정되면서 사업비는 1조원으로 책정됐다.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호계∼국도 31호선 강동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위치도 (울산=연합뉴스) 울산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온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위치도. [울산시 제공] young@yna.co.kr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산업수도 울산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한다.

이처럼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강동지구∼반구대 암각화∼영남알프스∼경주를 연결하는 해양 및 문화 관광벨트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인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대피로로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도심지를 통과하는 대형 화물 차량의 우회로 역할도 하면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정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2조5천906억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1만1천660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 각계에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고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며 "외곽순환도로는 울산과 경주 물류 흐름을 개선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해양관광 인프라가 결집한 강동권 발전과 북구 주민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실 제공]

이 사업은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처음 반영된 뒤 2012년 11월 울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17년 1월에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각각 반영되기도 했다.

또 2017년 7월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지만, 아쉽게도 그해 9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당시 사업비는 8천700억원으로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 비율(B/C)이 0.53으로 통과 기준인 1.0에 훨씬 못 미치면서 사업 자체가 종결됐다.

울산시는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다시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한 도로건설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인 함양∼울산, 울산∼포항고속도로 등이 있다.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등도 면제사업이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민선7기 시장으로 당선된 송철호 시장 역시 이를 공약했고 이번에 사업이 실현됐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2003년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산재병원을 건립하자는 건의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정부 예타 면제 지정과정에서도 사실상 처음 건의된 대로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설정됐다.

사업비 2천억원이 투입되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와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는 300병상 규모에 16개 진료과와 연구소를 두는 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최근 '일산형 공공병원'을 추진해 온 울산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설립 목적이 일부 변경되고 병상 규모가 크게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 시장은 산재전문이 아닌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내걸고 500병상에 연면적 10만㎡ 규모의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비 3천5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울산은 그동안 종합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의료시설 기반이 취약하고 전국 최대 근로자 밀집 지역인 공업도시로 각종 건강지표도 악화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대규모 화학단지나 원전, 지진 등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컸다.

그러나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울산에서 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사업을 추진하는 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은 "울산은 석유화학과 중공업 산업도시 노동 도시로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 47만8천명"이라며 "노동자 절대다수인 노동자 도시에서 산재 기능을 강화한 병원은 당연하고, 이런 측면에서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이어 "산재전문공공병원은 기존에 울산과학기술원(UNIST)와 추진하기로 한 산재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시장은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울산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고 규모나 내용은 다소 달라졌으나 공공병원을 건립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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