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확정]내수 부진 도로·철도 등 'SOC 사업'으로 돌파구... 수도권 원칙적 배제, 역차별 논란도 일듯

정부가 29일 발표한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의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방점이 찍힌다. 내수 부진을 SOC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반면 '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남양주와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등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인 전북 군산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 유발이 있는 사업도 대상에서 빠졌다.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전북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을 위해 8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성된다. 군산공항을 새만금의 공항부지로 이전·확장하는 방식이다.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부내륙철도(172km)가 건설된다. 사업비는 4조70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서울~거제간 4시30분이 소요되던 것이 2시간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88km) 사업도 추진된다. 목포~강릉간 5시간35분 걸리던 것이 3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8000억원을 들어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세종~청주 고속도로(20km, 4차로)가 신설된다. 대산-당진-영덕간 동서 4축을 완성하고, 세종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와 춘천간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9000억원을 들여 제2 경춘국도(33km·4차로)가 건설된다. 남양주~춘천간 소요 시간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성간 복복선화 사업(46km)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운행 횟수가 190회에서 380회로 늘고, 대기시간 감소가 예상된다.

■지역 산업 뒷받침.. 도로·철도 건설
2020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해 당진 합덕~송산~석문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에 900억원이 투입된다. 인근의 철강회사는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에서 3km로 단축된다.

대구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및 화물 운송 편의를 위해 1조1000억원을 들여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를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34km)가 건설된다. 울산시 두서면과 강동동을 잇는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25km, 4차로)와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을 잇는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000억원, 14km, 4차로)도 신설된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37km)와 옥정~포천을 잇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19km), 포항~동해를 잇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179km)이 건설된다. 아울러 급경사, 선량 불량 등 국도 위험 구간 개선을 위해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각 도별 1개 사업씩 8개 사업이 추진되며 구간은 126km 다.

아울러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 전북 상용차 혁신 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조성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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