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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이재명 "예타 면제사업 선정, 수도권 역차별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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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정운영, 도민 경제적 삶에 집중"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도정 운영기조에 대해 도민의 경제적 삶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 실·국장, 사업소장, 공공기관장 등 200여명이 함께한 '올해 경기도 업무보고회'에서 "4년간 해야 할 기본적인 토대는 취임 후 작년 6개월 동안 다 만들었고 이제는 무리 없이 집행하면 된다"며 "올해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같은 도민들의 경제적 삶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경제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불평등한 자원 배분을 막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을 고치거나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예산을 잘 써야 한다며 골고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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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업무보고회
[경기도 제공]



29일 예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 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수도권 역차별'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 등 2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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