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추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 개선 필요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철도공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6번째),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5번째),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4번째),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박사(3번째),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2번째)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28일 열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확보가 곤란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철도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사업 개통 후 관광객 등 철도 이용객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효과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비타당성 지침 반영을 통해 신규 철도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박사는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도노선 발굴과 함께 범정부적인 종합결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평가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의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