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측 "브렉시트 연기가 英의회 초점돼선 안돼…대안없이 반대" 비판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측 브렉시트 수석 협상대표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미뤄질 것이란 관측에 대해 협상기한을 늘리는 것이 영국 의회의 초점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아무런 합의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반대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측 브렉시트 수석 협상대표는 2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영국 하원에서 대다수가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딜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오는 3월 예정된 브렉시트를 막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위해선 합의안 승인이 시급하지만, 의회가 대안조차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는 앞서 내각 불신임투표에서 막힌 제1야당 노동당이 노딜 브렉시트가 임박할 경우 리스본조약 50조 발효 연장을 통해 브렉시트 기한을 늦출 것으로 예상하며 "2년간의 협상기한을 3월29일 이후로 더 늘리는 것이 영국 의회의 주된 논의 초점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결정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연기 또는 연장이 거론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뤄 영국 정부가 요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브렉시트 연기) 문제가 제기되면 왜 우리가 브렉시트를 연기해야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등을 질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경우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해야 한다. 아직 영국 정부는 EU측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바르니에 대표는 프랑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시한 확보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현 합의안이 영국이 EU를 떠날 때 "가능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영국 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과 관련 "안전장치에 시한을 둘 수 없다"며 "만약 당신이 가입된 보험이 5년으로 제한돼 있고 6년 후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판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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