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는 없었다…'사실상 플랜A' 英 브렉시트 교착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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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역대 최대 표차로 부결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플랜B를 21일(현지시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는 '플랜A 미세수정'에 그쳤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29일 표결에서도 브렉시트를 둘러싼 의회의 혼선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위해 야당과 계속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향후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3가지 핵심 변화(three key changes)가 필요하다"며 브렉시트 이후 진행되는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1야당이 줄곧 요구해왔던 대로 근로자의 권리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집권 보수당과 연정파트너인 민주연합당(DUP)이 반발해 온 핵심쟁점인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서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서 하드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면서도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3가지 변화를 통해 영국 국민들의 결정(2016년 국민투표 결과)을 존중하고 브렉시트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메이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한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 오는 29일 표결을 진행한다. 그는 내각이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는 만큼 다음 주 표결이 2차 승인투표(meaningful vote)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총리 대변인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기위해)진행 중인 과정"이라며 "많은 의원들이 안전장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살펴볼 분야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전환기간 종료 시점인 2020년 12월까지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보더를 막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가 '일시적으로'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가동될 경우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당인 보수당에서만 118명이 반대의사를 표했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측이 의회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 발동 시 종료시점을 확정한 수정안을 EU측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플랜B는 실제로 플랜A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메이 총리가 의회의 교착상태를 깰만한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보수당의 한 의원은 "역사적인 차이를 기록한 합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이날 메이 총리는 노동당 등 야당이 요구해온 제2 국민투표와 리스본조약 50조 발효연장을 통한 브렉시트 시점 연기 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투표는)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브렉시트 연기는 "결정 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 노딜(no deal)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노딜을 배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 에디터인 폴 존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브렉시트 연기도 안된다, 노딜 옵션을 없애는 것도 안된다, 제2국민투표도 안된다. 즉, 플랜B는 사람들이 플랜A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썬의 스티브 호크스는 "총리에게서 미묘한 변화라도 있냐"고 반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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