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안전장치' 제거 노력할 듯…노동당 대표 불참에 초당파 협의 성과 없어
[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
(서울·런던=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박대한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플랜 B'를 제시하기로 한 가운데 브렉시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벌인 초당파적인 협상에서는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하원은 지난 15일 유럽연합(EU)과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시켰고, 메이 총리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각 정파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하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뒤 '플랜 B'를 담은 브렉시트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원의원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어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플랜 B' 제시 전날인 20일 고위급 각료들과 가진 콘퍼런스 콜에서 초당파적인 협의가 거의 성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전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하원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은 뒤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당내는 물론 다른 당 의원들과 논의를 해왔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한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덩달아 메이 총리는 현재의 교착상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등 야당과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열린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은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230표차 부결이 결정됐다.
당시 승인투표에서 보수당 의원 중 118명, 민주연합당 10명 등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다음날 열린 정부 불신임안 표결에서는 이들이 모두 메이 총리를 지지하면서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부결됐다.
야당의 지지가 없더라도 보수당이 단결하고 민주연합당(DUP)을 설득한다면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메이 총리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안전장치'(backstop)를 제거키로 하고 이를 EU와 협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아일랜드 유혈 분쟁을 종식한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라이데이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언론들은 전했다.
오는 3월 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 통과를 엄격히 통제하는 이른바 '하드 보더'(Hard Border)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 협정에 추가하려 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북아일랜드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한숨 돌린 메이 총리…브렉시트 강경론자 면담 |
메이 총리는 또 '안전장치'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일랜드 정부와 양자협정을 검토했지만, 상대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헬렌 맥켄티 아일랜드 유럽 담당 장관은 공영 RTE 방송에 "우리는 영국, 민주연합당(DUP)을 포함한 북아일랜드의 어떤 정당과도 양자 협상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EU는 재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메이 총리가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에 변화를 준다면 영국의 탈퇴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탈퇴 연장 기간을 놓고는 EU 회원국 내에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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