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브렉시트 '플랜B' 착수…"재협상 안되면 2차 국민투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 불신임안 투표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까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플랜B'를 마련,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플랜B로 EU와 재협상을 추진, 무산시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 찬성 306표 대 반대 325표로 부결시켰다. 메이 총리로서는 19표 차로 가까스럽게 총리 자리를 사수한 셈이다. 메이 총리의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총리 불신임 이후 정국 혼란과 정권 교체를 우려해 불신임안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표결은 전날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뒤 제1야당인 노동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결과로 일단 조기 총선과 이에 따른 혼란의 여지가 차단됐다. 메이 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EU 탈퇴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신임을 면한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까지 의회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플랜B를 의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 부결일로부터 3 개회일 이내로 대안을 내놓아야하는 법안이 지난 9일 하원에서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플랜B에 대한 하원 표결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런던 의회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부결된 후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 토론 중 테리사 메이 총리가 말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플랜B, EU와 재협상 유력…EU는 불가 방침

메이 총리가 내놓을 플랜B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EU와의 재협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라면 우선 영국은 EU에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정해진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재협상을 한 뒤 합의안을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이 재협상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 중 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안전장치'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겠다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을 피하기 위해 합의안에 담았던 안전장치 조항은 보수당 내에서 커다란 반발을 샀다.

그러나 EU와 재협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EU가 재협상 과정은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까닭이다. 세바스찬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15일 "어떤 경우에도 탈퇴 협정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의원들의 추가 설득을 통해 하원 재표결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15일 합의안 표결에서 메이 총리가 23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패배해 리더십에 크게 상처가 난 만큼 재표결 시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플랜B 무산시, 2차 국민투표 가능성

플랜B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2차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브렉시트 시한 연장은 불가피하다. 외신들은 브렉시트 관련 새 입법과 캠페인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2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메이 총리는 "재투표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시한이 다가오면서 2차 국민투표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는 형국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경제계 지도층 172명은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6%가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플랜B 무산시,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추진도 거론되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는 진영은 보수당 내 강경론자에만 해당될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해서다.

영국 하원의 15일(현지시간) 저녁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U, 잔류 원해…"시한 2020년까지 연기 고려"

EU 측은 영국의 잔류를 원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렸다.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뒤 트위터에서 영국에 유일한 해결책은 EU에 잔류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EU 측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16일 EU 관리들이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재협상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시한 연장에 개방적인 EU의 모습은 영국이 2차 국민투표를 통해 잔류할 여건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 금융 시장 '노 브렉시트'에 무게

외환 시장은 브렉시트 무산(노 브렉시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2차 국민투표를 통해서든 아니든, 결국엔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한 뒤 잔류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5일 합의안 표결 직전 1.5% 하락하던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합의안 부결 소식에 강세로 전환, 오름세를 유지한 뒤 16일 뉴욕 장에서 0.2% 상승한 1.2885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IBC캐피털마켓의 제레미 스트레치 G10 외환전략 대표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줄고, 브렉시트 연기나 제2 국민투표 혹은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이 커졌다"고 논평했다.

유럽 증시도 같은 이유로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합의안 부결 이후 첫 거래가 시작된 16일 유로스톡스지수는 0.5% 상승했다. 다만 영국의 FTSE100지수는 0.5% 떨어졌다. 이유는 파운드화 강세 때문이다. FTSE100지수에는 다국적 수출기업들이 대다수 포진해 있다.

뉴욕과 아시아 증시는 부결 이후 대체로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기업들이 영국에 의존도가 크지 않은 데다 부결은 미리 예견된 결과였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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