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으로 흘러간 지만원 5·18 논란…하태경, 고소장 제출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탈북광수' 지목된 탈북민 11명, 하태경 손잡고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탈북난민인권연합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극우논객 지만원을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극우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북한 간첩으로 파견된 탈북 광부라고 지목한 탈북민 11명이 16일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해당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낮 12시 이들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당사자는 아닌 만큼 고소장에 자신의 이름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들의 법률 대리인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씨는 비방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고소인들을 탈북 광수라고 게시해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령 지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인터넷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씨가 탈북 광부로 지목한 탈북민들은 대체로 탈북 후 북한에 전단 보내기 운동 등을 해 오던 탈북단체장들로 파악됐다. 하 의원은 "지씨가 지목한 탈북민들 대부분이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우거나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간첩으로 내모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소에 참여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처음에는 지씨 주장이 너무 황당해 무시했는데 바로잡지 않으면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는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시작한 원조고 북한이 2011년 독침간첩을 보내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라며 "지금도 경찰 6명이 24시간 철통 경호를 서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냐"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지씨가 지목한 탈북민 중 일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에 어린 아이여서 지씨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번 고소인에 지씨가 모략한 사람 중 제일 어린 탈북 한의사 박세현씨도 포함돼 있다"며 "박씨는 1976년 12월생으로 5·18 당시 만 3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네 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광주에 파견될 수 있냐고 밝힌 김정아씨(76년생)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씨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각종 악플에 시달려 추가 고소에 합류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