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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갈림길 선 브렉시트] 英 운명의 날 밝았다…부결 시 플랜B에 '브렉시트 연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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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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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현진 기자]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를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밝았다. 15일 저녁 7시(현지시간) 치러지는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와 '노(no)' 브렉시트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로선 의회의 벽에 부딪힌 영국이 오는 3월29일 밤 11시(브뤼셀 기준 30일 0시)로 예정된 탈퇴 시점을 몇 개월 늦추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브렉시트 합의문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하지만, 야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에서조차 100명 상당이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어 사실상 부결이 확실시된다. 메이 총리는 승인투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의회 긴급연설을 통해 "역사책이 쓰여질 때 사람들은 '과연 EU를 떠나고자 하는 국민투표(결과)를 이행했나, 우리의 경제ㆍ안보를 지켜냈나, 국민을 실망시켰나'를 질문할 것"이라며 합의문 승인을 촉구했다. 부결 시 메이 총리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직 투표 전임에도 이미 주요 언론은 브렉시트 합의문 부결을 기정사실화하며 유력한 플랜B 시나리오로 '브렉시트 연기'를 꼽고 있다. 가디언은 의회 벽에 부딪힌 메이 내각이 리스본조약 50조 발효 연장을 통해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7월 이후로 미룰 확률을 80%로 바라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영국의 요청과 EU 승인의 형태로 브렉시트의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브렉시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내각과 의회 간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영국 하원의원 대다수는 부결 직후 메이 총리가 브뤼셀을 찾아 EU의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곧바로 내놓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영국과 EU가 새 합의안을 만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WSJ는 "메이 총리와 의회, EU 모두 노딜 브렉시트를 기피한다"며 "야당인 노동당의 경우 합의안 부결을 곧바로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로 연결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가 불신임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14일 내로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내각 구성이 실패할 경우 총선이 진행된다. 가디언은 이 같은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을 40%로 봤다.

제2국민투표 실시,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각각 40%로 점쳤다. 합의문이 승인투표에서 가결될 확률은 20%로 모든 시나리오 중 가장 낮았다. 합의문이 승인되면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정식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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