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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목포시 대양산단 분양책임제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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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급 실과소장ㆍ동장 등에 할당
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목포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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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없는 부서가 기업방문 하면 만나 주나요? 힘있는 곳이나 가능 하지”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이 장기간 대규모 미분양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목포대양산단의 분양촉진을 위해 사무관(5급)인 각 실ㆍ과장과 동장 70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분양책임제’를 추진했다가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경제시장을 표방한 김 시장이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다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기업유치’란 명목으로 부서별 분양책임제를 통해 경쟁을 부추기며 자신의 ‘치적쌓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목포시와 지역 상공인들에 따르면 시 본청 실ㆍ과ㆍ소장과 22개 동장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접촉기업 공개와 추진사항 등 기업유치를 위한 대양산단 분양책임제 관련 활동 및 분양결과를 이달 초에 시정현안회의에서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대양산단 분양책임제 시행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본청 도시계획과와 건설행정과 등 42개 실과소장과 22개 동장 등은 인사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기업유치 활동하는 것 처럼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는 것.

실제 A과장은“민원이 많은 부서들은 자리를 비우기 힘들고 일도 많은데 목포대양산단 전담부서와 관련부서들도 못했던 일들을 시키며 우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다른 지역 기업을 방문해 앵벌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목포 이미지만 안 좋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과장은 “공직생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갑질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시장과 국장들이 나서는 것과 사무관이 접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와 같다”고 분양책임제에 대한 불만을 털어났다.

또 C동장은“국내 경기가 힘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들 만나는 것도 미안한 데, 힘있는 부서와 달리 동사무소까지 나서서 분양책임제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시장ㆍ국장 등이 합세해 수도권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지난해 일부 국장들은 아예 일손을 놓고 있었으며 시장은 정치권과 불협화음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대양산단 분양이 저조하고 대출금 일괄상환은 오는 4월 2일로 다가오자,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59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상환기일 재연장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대양산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요구한 ‘미분양 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목포시의회 한 의원은 “김 시장이 모든 공직자를 앞세워 세일즈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분양율을 높여 지방채 발행을 재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사무관 전체를 내세워 인사불이익 등으로 분양책임제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목포 상공인 P씨는 “외지 기업인 하나 소개시켜 주라는 한 사무관의 애절한 부탁에 고민도 했지만 김영란법 이후 갑질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말이 분양책임제이지 실제로 사무관 지인들을 활용한 세일즈 행정이었다”며 “시장과 일부 부서 과장이 분양에 성공해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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