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0일 고용부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해)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4월 이후에 입법이 된다면 현재 8월 5일인 고시일이 11월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의 발언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제기됐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법에 넣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지급 능력 지표는 인위적일 수 있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면) 변수가 많아진다"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할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윤구 경기대 교수는 "이원화의 문제점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라며 "현재 초안에 제시된 구간설정위원회 구성 방식으로 하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매년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갈등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른 바 '국가임금위원회'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식으로 이원화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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