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노딜 브렉시트’ 제동 법안 통과

보수당 의원 20여명도 참여

초당적 연대로 메이 총리 압박

영국 하원이 8일(현지시간) 아무런 협정 체결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과세와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5일 표결에서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노딜 브렉시트’로 직행하겠다는 테리사 메이 총리(사진)를 의회가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가 의회 동의 없는 추가 과세하거나 재정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법 수정안을 찬성 303, 반대 296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이 발의했다.

수정안 통과에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안에 반대하는 노동당만이 아니라 보수당 의원 20명도 참여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초당적 연대가 결성됐다. 보수당 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은 정부 각료 출신이다. 당내 반란을 주도한 보수당 의원들의 좌장격인 올리버 레트윈은 이번 표결이 정부를 제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합의안 없는 EU 탈퇴는 의회와 내각, 그리고 이 나라의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정안 통과를 주도한 의원들은 무역·어업·보건 분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해 메이 총리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15일 합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수당 강경파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통행·통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백스톱’ 일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지난 4일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당원의 64%가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과 노딜 브렉시트 중 ‘노딜’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합의안 선택’은 29%에 그쳤다. 재정법 수정안 통과는 브렉시트 방법론을 둘러싼 보수당 내 분열만 확인시켰다. 정부 안에도 균열이 있다. BBC에 따르면 정부 각료 중 최소 3명이 총리가 ‘노딜’을 밀고 나갈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국 정부가 합의안이 부결될 것에 대비해 EU에 브렉시트 시한(3월29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총리실 대변인은 “총리가 브렉시트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각료들에게 밝혔다”고 일축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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