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노딜' 브렉시트 지출 제동…궁지 몰린 메이

영국 의회서 정부 재정지출 제한법 통과…"의회 동의 받아야 사용"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ㆍ브렉시트)에 대비한 정부의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궁지에 몰렸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Finance Bill) 수정안을 찬성 303표 대 반대 29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의회의 명백한 동의 없이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 준비를 위한 재정 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U와의 합의 없이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영국의 정치ㆍ경제 등 사회 전반에서 막대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압박하는 것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번 표결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의회나 내각, 이 나라의 다수는 별도 협정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 하원의원 중 20명 가량이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보수당 내 분열이 발생했고 메이 총리의 약한 입지가 드러나면서 합의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어렵고 동시에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가디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영국 내각의 한 관계자는 "메이 총리가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은 오는 3월 29일 EU를 탈퇴한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냈지만 영국 의회 승인 투표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일에는 영국 정부가 공식 탈퇴 시일을 연기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메이 총리는 곧바로 이를 부인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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