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위원장 "최저임금 개편·탄근제 저지 총파업 추진"

올해 사회적총파업·총력투쟁 4차례 계획

사회적대화 참여 여부는 28일 결정 예정

2020년 총선 대비 정치세력화 사업 준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당장 최저임금 제도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재벌 대기업으로 기울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이 불평등 사회로 향하게 하고 있어 사회 양극화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나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 최저임금 개편안을 놓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죄인 취급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여론몰이식으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골몰하고 있다”며 “이제 문 정부 스스로 폐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결정 개편안은 노동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조치”라며 “구간설정위원회를 따로 둔다고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있다고 보지 않는다. 결정위원회도 거수기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계쪽과 충분한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통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떨어뜨렸다는 유의미한 연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율을 떨어뜨렸다는 연구가 없었다”며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한다고 알려져 유감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과 총력 투쟁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4차례의 총파업 계획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 초안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2월·4월·6~7월·11~12월 4차례 총파업 계획을 내고 오는 28일에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2월 예상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을 막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이끌기 위해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 정책과 산업정책·일자리·조세정책 등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물어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사회적·경제정책·산업정책 의제를 각각 산하 위원회 통해 풀어나가고 대안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주도적으로 의제를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자리정책과 사회 안전망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정부와 재계 역할도 있다. 정부 정책에 개입을 강화하고 의제 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하고자 하는 집행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경사노위에서 다뤄질 주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한 사회적 의제는 경사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길 요구하고, 그런 협상 과정 속에서도 문제제기와 투쟁을 할 것이다. 투쟁 수위는 1월 중순 정해질 것이고 탄력근로제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배수진을 치겠다”고 했다.

오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해 민주노총에서도 정치 세력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진보정치 과정에 대한 공동 평가 기구를 만들고, 광범위하게 복수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하는 총선 공동대응 기구인 ‘모든 을들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가칭)을 제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