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공동전선'…연초부터 전면전 위기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이해진 기자, 서민선 인턴기자] [9일 양대노총 최저임금 개편 대응 워크숍…민주노총 "총파업 불사", 노정관계 분수령]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맞서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 이은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9일 오전 공동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워크숍에는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이 참석한다.

양대 노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개편안=개악'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앞으로 대정부 공동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력하게 꼽히는 공동 투쟁 방식은 대정부·대여 공동 집회다. 시기는 여당이 최저임금법 심리 완료를 목표로 하는 2월 임시국회까지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가 이달 안에 전문가토론회, 노사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개편안 강행 의지를 밝혔다"며 "개악을 강행할 경우 양 노총이 대정부·대여 공동집회를 여는 등 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는 여당이 최저임금법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2월 총파업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했는데 정부가 점점 노동계와 등을 돌리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투쟁 의사를 밝히면서 노정갈등은 지난해에 이은 2차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를 추진하자 공동 대응에 나섰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벌였고 한국노총도 국회 앞에서 3만명 규모의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이 정부 뜻대로 강행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추진할 때도 노동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위기감은 전날 발표된 입장문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노총은 "지금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댄 후진적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와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올해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계에서 당장 공동대응방안을 내놓을 텐데 이를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계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노동계가 현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만 봐도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상승하며 8350원까지 올랐고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를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라며 "노동계도 시장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정부와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이해진 기자 hjl1210@, 서민선 인턴기자 seomin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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