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에 前 세월호조사위 간부 내정, 교육계 “전문성 부족… 진보인사 낙하산”

교육청 “조사업무 경력… 문제없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에 진보 성향의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 인사 자리 만들어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진행된 센터장 채용전형에서 박용덕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시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에 임명된다.

공익제보센터장은 교육계 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공익제보 관련 민원조사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시교육청의 교직원과 연고가 없는 외부인사가 임명된다. 초대센터장인 오성숙 전 참교육학부모회장이 지난해 11월 지병으로 별세한 뒤 공석으로 있었다.

센터장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거나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경우 8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6급 또는 6급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한 3가지 요건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분야 자격증 및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박 전 과장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근거로 센터장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규정에는 또 ‘그 밖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조사 관련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경력을 가진 인사를 교육청 간부로 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과장은 과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으며, 16대 총선에서는 청년진보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