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마저 반대…최저임금 입법 `험로` 예고

정부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심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경제지표와 현장 목소리를 담아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동 현안과 관련해 양극단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모두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위 이원화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중 결정 구조를 만들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사실상 물타기하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규정 삭제 △업종별·사업 규모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국민소득 등을 연동해 인상 폭 제한 등 세 가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 역시 이원화 구조는 현장 목소리를 100%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은 "구간설정위가 노사단체 추천으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노사 당사자보다 전문가들로만 이뤄져 정부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며 "또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측 모두 설득해 개편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노동계는 급격한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면 여기서부터 밀고 당기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며 "결정하는 것도 서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구간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그 구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결정한다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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