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예산 4억, 매년 해외시찰 다니는 최저임금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날이 갈수록 커지는 최저임금 영향력 감안해 예산 증액·효율적 운영 뒷받침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전문가들이 연중 상시로 현장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4억~5억원에 불과한 운영 예산으로는 이 같은 연구·분석 기능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배정된 예산도 매년 관례적으로로 진행되는 노·사·공익위원들의 '해외현장시찰'에 상당 부분이 쓰이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예산은 총 4억9900만원으로 지난해(4억4200만원)에 비해 13% 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총 정부예산은 469조5700억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예산은 주로 조사분석과 산하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생계비전문위원회·연구위원회의 회의수당 등 운영비, 산업현장에서 진행하는 노사 간담회 진행 등에 쓰인다. 예산이 제한돼 있어 자체 연구용역은 1년에 한 두 차례에 머문다.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경우 고용부 근로기준국에 기댈 때가 많다.

적은 예산에도 매년 해외 현장 시찰은 거르지 않는다. 2017년에는 노·사·공익위원 4명 등 총 7명이 1주일간 호주를 다녀왔다. 지난해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6명, 양대노총 소속 연구위원 2명,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1명이 4일간 일본에 다녀왔다. 지난해 예산 중 해외 시찰을 포함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회의수당 등의 기본운영경비만 2억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호주 출장의 경우 최저임금제도 역사가 100년이 넘는 호주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얻고자 진행된 출장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출장 역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오랜 기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해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파악하는 해외의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현지에서 직접 담당자들에게 듣는 생생한 정보의 질이 전혀 다르기에 해외 시찰은 필수적이다"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모든 일정과 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해 최저임금 심의를 거치면서 노사위원들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저마다 주장하는 의견차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해외시찰을 통해 노사위원간 갈등도 줄이고 시찰 대상국의 정부 인사, 노사 단체 등을 만나며 객관적 정보를 입수해 견해 차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예산 확보를 위해)관계부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추가경정 등을 통해 개편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에 맞는 예산 증액을 협의할 뜻을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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