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반대” “일방적 개편”…최저임금 입법 험로 예고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골자로 한 개편 초안 발표

한국당 “이원화한다고 갈등 사라지지 않아…급격한 인상 물타기”

정의당 “속도조절하겠다는 것…대화 없는 일방적 개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이 정권에 휘둘리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7일 초안을 내놨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련법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안이 넘어오는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노동현안의 양극단에 서있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모두 정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개편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안의 핵심인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에 반대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원화는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구간을 먼저 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당은 결정구조를 이원화한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중결정 구조를 만들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사실상 물타기하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결정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성을 담보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제도가 복잡해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표면상으로는 노사단체의 추천이지만 의견이 대립할 경우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환노위 한국당 간사도 “이원화는 답이 될 수 없다. 핵심은 정부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이원화에 반대하는 한편 ▲업종별·사업규모별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경제성장률, 국민소득과 연동해 실질적으로 캡을 씌우는 방안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당 역시 이원화 구조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100%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단체의 추천이나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나 구성자체가 노사당사자 보다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정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정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와의 사전 교감이나 입장을 듣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초안을 만든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측 모두 설득해 개편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전날 한 라디오를 통해 “노동계는 급격한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면 여기서부터 밀고 당기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며 “결정하는 것도 서로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구간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그 구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결정한다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기간(90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까진 결론을 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