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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당, 주휴수당 제외·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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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나경원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언 발에 오줌 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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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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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수당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정 기간의 경제성장률·국민소득과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연동하게 돼 있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동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물타기한 것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55%에 이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경제 현장이나 야당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그동안 여당의 정부의 대안을 기다려왔으나 한마디로 전혀 처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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