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기업 지급능력 고려해야”

“구간설정위원, 국회추천으로 해야… 구속력 있는 의결권 주면 부작용”

소상공인 신년회에 5黨대표 총출동 여야 대표들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하례식에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스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구간설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전문가가 아닌 국회 추천을 통해 이뤄지는 게 맞다”고 7일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와 현재의 공익위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구간설정위의 역할은 객관적이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곳에서 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구간설정위에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일본처럼 권고 정도의 권한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함께 결정 기준에서도 기업들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하례회에는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