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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재계 "최저임금 개편 의미있지만 선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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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의미 있다면서도 제도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경제적 판단을 강화한 점은 의미 있지만,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해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낡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 구성과 객관적 지표에 기초한 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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