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속도조절 아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최저임금에) 개입하는 것을 없애는 게 요지"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선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공개’ 관련 브리핑에서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한다, 인상률이 어떻게 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심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최종안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1월 말까지 공론화 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저임금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월 말까지 토론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추천 전문가가 포함되면 정부 의견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이번 개편안은 속도 조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최저임금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 공익위원이 모여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정부가 개입하는 여지를 없애는 게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다.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위 개편안에 대해서 1월 말까지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나. 노동계가 반대한다고 해도 추진되는 것인가.
"노동계도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나면, 이번 개편안이 노동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동계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설명하겠다."

-노동계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의혹이 커지는데 왜 서둘러 발표했나.
"첫 번째 이유는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2월이 되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도 이뤄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두 번째는 이번 개편안이 노동계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2017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논의됐던 안이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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