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손경식 만난 나경원 "최저임금 해법 마련"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국회에서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한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개선 및 탄력적 근로기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7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만났다.

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가진 경제단체장들과의 모임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경제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9.01.07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면서 "결국 경제계와 산업계가 이야기를 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 규모와 속도에 놀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면서 "또 가장 큰 원인은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비를 늘려 다시 생산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이제는 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7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기준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노사 상생 방안 검토 △규제개혁 △경제친화적 노동개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개선 추진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개인정보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악용시 처벌 강화대책 마련 등이 그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건의사항을 한국당에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투자가 늘어야 한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늘고 수요도 늘어난다"면서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규제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1.07 yooksa@newspim.com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오늘 건의문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두 차례 국회에 제출했던 건의문과 비교했는데,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상당수 건의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아쉬웠다"면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발전을 돕는 법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폐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한국당 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단체별로 건의내용이 다르긴 한데, 최저임금 부분은 위원회 구성 문제부터 시작해 최저임금에 캡을 씌워주는 문제 등의 해법이 나왔다"면서 "탄력근로제의 경우 대체적으로 1년의 단위기간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 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연속성을 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주로 이같은 규제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한시간 여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기재위와 정무위 등 각종 상임위에서 입법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의원총회를 통해 중점 저지법안 등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만간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 의원은 "곧 정부가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기구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는 '격화소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죽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인데, 빨리 최저임금을 되돌리고 형벌과 벌금으로 규정된 것들을 과태료와 행정 처분으로 바꾸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