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난민 단체 "정부가 난민 인정자 수 늘리려 목표치 설정"

법무부 "단순 예상치일 뿐…오해 소지 있어 올해부터 다른 지표로 변경"

지난해 성탄 예배에 나와 증언하는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정부가 난민 인정자 수를 늘리기 위해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난민 반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무부에서 올해(2018년) 4월 발행한 문서를 보니 이번 연도부터 난민 인정자 수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심지어 이를 실적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난민 인정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성과지표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이 법무부 문서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이러한 글은 반(反)난민·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난민 인정자수 문제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들은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발표한 '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 문서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돼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인정 실적(건)'이 새로운 성과지표로 등장했고, 2018년 실적 목표치는 131명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 증가 추세와 난민 인정자 수 증감, 난민 인정률 등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난민 인정자 수를 131명으로 예측한 것이지, 이 기준을 맞추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2015∼2017년 난민 인정자 수 평균 증감률 8%를 산술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난민 인정자 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난민 인정 실적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표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매년 효율적인 난민심사제도 구축, 난민 신청자 처우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성과지표와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성과지표는 과거에 사용했던 지표를 활용하거나 새로 만들기도 한다.

법무부는 앞서 2017년에도 '법정기한이 지난 난민 이의신청 대기 건수' '난민 등 초기정착 지원 만족도' 등을 신규 성과지표로 정한 바 있다.

한편, 2018년 난민 인정자는 재정착 난민 26명을 포함해 144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작년 11월 기준 난민심사 결정 건수 3천763건 대비 약 3.8%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난민 인정률 3.9%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난민 인정률은 1994년∼2010년 11.3%를 나타난 데 이어 2011년 12.4%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12년 9.2%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3.9%로 대폭 하락했다. 2015년에는 4.9%,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8%, 2.0%를 기록했다.

gogog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