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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홍영표 "임시국회서 최저임금 개편안 결론 내겠다...7월 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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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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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정부개편 초안이 오늘 발표된다"면서 "이달중으로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입법에 착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7월 이전에 국회 입법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의견만을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최종결정을하는구조가 지속되면서다.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올린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러한 구조에 반발한 경영계가 전원 불참한 채진행됐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결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개편할 경우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개편안을 통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북과 협상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북미대화가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가 구경꾼으로 머물러선 안된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다시 한번 방미외교에 나서는 방안을 야당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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