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노사위원,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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