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 발표...노동계 반발

[앵커]

정부가 다음 주 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는데요.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가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정부의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다음 주 초 이와 관련해 공식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한·하한 구간으로 정합니다.

이후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앞으로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는 경영계 측의 주장에 따라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전문가 집단이 일정 구간을 정함으로써 협상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노사위원,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대표해온 민주노총을 배제하거나 대표성을 약화하는 어떤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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