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 참여 명문화”

홍남기,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표

신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 구성

노동계 “또다시 재계 입장 반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자와 소상공인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하겠다고도 했다. 노동계가 구간설정위 신설에 대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취임 당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구간설정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주 최저임금 결정 과정 정부 개편안을 직접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 브리핑에서는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이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 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산입범위 개편에 이어 또다시 재계 입장이 반영된 최저임금 제도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정부가 공식화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제외하고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를 두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식 입장을 내고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노·사·공은 거수기로 전락해 최저임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진·남지원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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