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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1월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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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 초안 다음주 발표 / 위원회에 청년·여성 대표 포함 / 재정 177조원 상반기 조기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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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다음주 고용노동부가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 정부 초안을 밝힐 방침이다.

재정 조기 집행 계획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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