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옹호 나선 與…"일방적 공격 부당"

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모든 경기 불황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낙인찍는 프레임을 반격하고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일부 언론도 기사라기보다는 정치 공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상가 임대료, 불공정한 가맹 계약, 과당경쟁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급격한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의 명확한 효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자료를 공개했는데, 2018년 8월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8%로 떨어졌다"며 "최근 10년래 1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23.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였지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수치가 크게 개선됐다는 얘기다. 이날 박 의원의 발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경제 실패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것에 대한 후속 발언 성격을 띠고 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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