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으로 구성된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이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UN에 가다’ 캠페인의 배경과 내용을 알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스쿨미투’ 운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으로 구성된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해온 청소년 당사자와 활동가, 변호사 3인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사항을 협약 비준국의 정부 보고서와 시민단체 등의 시민사회 보고서를 종합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최측은 “‘스쿨미투, 유엔에 가다’ 캠페인을 열어 전국적인 스쿨미투 고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 심의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전 심의에서는 청소년 당사자와 스쿨미투 활동가가 1년간 있었던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권고안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측은 또 2월 16일 서울에서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원 징계수위 강화 등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는 ‘#스쿨미투’였다”며 “스쿨미투가 고발한 것은 몇몇 가해 교사의 만행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체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이후,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학생 인권법 제정 등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스쿨미투에 참가한 재학생·졸업생 등 참가자들도 나섰다. 인천 ㄱ여고 스쿨미투 고발자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생활과 윤리 수업 도중 교사가 ‘우리나라는 낙태천국 김밥천국’이라고 하거나 ‘미투는 여자가 예뻐서 당하는 거다’라는 몰상식한 발언을 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충남 천안의 ㄴ고 고발자는 “고발 이후에 ‘의도가 불순하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2차 가해를 했고, 고발 후 진술서를 쓰면서 만난 선생님과 경찰, 변호사 등이 모두 남성이었다”며 “더 안전하고 성평등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선 능동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실행하고,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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