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스쿨미투' 대책 마련해야"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 기자회견···“2월 유엔아동권리위 참여”

페미니즘 단체들이 중·고등학교 내에서 벌어진 ‘미투’(Me too) 운동을 일컫는 ‘스쿨미투’와 관련해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으로 구성된 ‘2·16 스쿨미투 집회 공동주최단’은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는 ‘#스쿨미투’였다”며 “스쿨미투가 고발한 것은 몇몇 가해 교사의 만행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체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이후,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학생 인권법 제정 등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원 징계수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스쿨미투, 유엔에 가다’ 캠페인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스쿨미투 운동에 동참해온 청소년 당사자와 활동가, 변호사 3인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전 심의에서는 청소년 당사자와 스쿨미투 활동가가 1년간 있었던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권고안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며 “서명운동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스쿨미투 고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 유엔아동인권위원회 사전 심의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월 16일 서울에서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주제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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