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근로시간 주 50시간…가장 많이 일해

주당 49시간 이상 이하는 '과잉근로' 자영업자 분포

1인 사업장 근로시간 가장 길어…주 48.3시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자영업자는 제외…대책 필요"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자영업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 50시간을 넘어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자영업자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시간 감소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한국 근로시간 실태와 과잉근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은 주 50.5시간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료는 최근 근로시간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의 2017년 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시간 특성을 보면 자영업자는 실 근로 시간이 50.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상용근로자 44.3시간, 임시근로자 35.5시간, 일용근로자 37.2시간 순이었다.

연구 자료에서 한국은행 보고서의 장시간 근로기준과 동일하게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과잉 근로’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절대적 기준에서 49시간 이상 일하는 과잉 근로는 29.4%로 나타났다.

과잉 근로는 주로 자영업자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판매나 개인서비스 직종이 많은 수리·개인서비스·숙박 및 음식점업·도소매 업종의 영세 사업장이 주를 이뤘다.

사업장 규모별로 실태를 살펴보면 1인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48.3시간으로 집계됐다. △2~9인 45.1시간 △10~49인 42.6시간 △50~249인 42.8시간 △250인~499인 43.1시간 △500인 이상 42.5시간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한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국가 가운데 멕시코(2257시간) 다음으로 길었다. 한국 근로시간은 △2013년 2093시간 △2014년 2067시간 △2015년 2084시간 △2016년 2071시간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의가 이뤄지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개별 기업이나 지역 수준의 노사협상이 아닌 전국, 산업 수준에서 노사정 간 협의를 통해 법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이는 임금 근로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성공적인 안착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감소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