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시장영향, 상시적으로 분석할 것”(종합)

경제부총리, 장관급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최저임금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영향도 분석”

"177조원 중앙재정 상반기 조기집행…사상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도 분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구간설정뿐 아니라 분석 역할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경우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다음주 이재갑 고용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수,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부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체 중앙재정의 61% 수준인 177조원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조기집행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러한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지역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