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 어려움, 외환위기 수준 아냐”…신세돈 “결정적 타격, 최저임금”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JTBC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처럼 경제체제가 붕괴한다는 좁은 의미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며 “경제 어려움을 보완하는 정책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JTBC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신년 토론회에 출연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경제 상황을 충분히 위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김 위원장과 신 교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4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위기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과거로 되돌리고자 하려는 의도의 비판이 아닌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1분위(하위 20%) 소득이 감소한다는 점은 일부 통계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출범 1년 7개월 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패로 단언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예산,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1분위에 도움을 드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세심하지 못했기에 열심히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 강화해야 할 부분은 속도를 내고, 최저임금이나 근로소득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점은 보완하겠다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교수는 문재인정부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 소득 주도 성장이 근로 소득자에 치우쳐 있다. 자영업자를 소외하고 도외시했다”며 “근로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아니다. 앞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자영업자 등 전체의 40%도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신 교수는 “해당 보고서를 다 필사했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스마트팩토리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취업자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이고 고용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와 달랐던 점이 있었다”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 혁신성장 등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 교수는 “최저 임금이 작년에 16.4% 더해졌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 깔려 있었다”면서 “여기에 경기적 요인이 더해졌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게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휴 시간 논쟁과 관련해서는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시행 이래 계속된 현장 관행으로 재계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오직 최저임금 요인만으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대통령이 발동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시장 기대와 달랐기에 보완을 하겠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했고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에 사과했다”며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을 정부도 고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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