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홍카콜라, 최저임금위에 '당사자' 소상공인 없다는데…

사용자위원 9명 중 2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TV 홍카콜라' [유튜브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 최저임금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시작한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민주노총이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나 기업이나 노조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관련 없는 최저임금을 자기들이 결정한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인구 중 5%만 자영업자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25% 정도로 제일 높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망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과 무관한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홍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매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정확한 명칭은 최저임금위원회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공익위원은 경제·경영, 법, 사회학 교수, 고용·노동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경영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용자위원 9명의 명단을 보면 홍 대표의 주장과 달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2명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9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냈고, 최근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지적도 엄밀히 따지면 사실과 차이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4%로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

콜롬비아가 51.9%로 1위이고, 그리스(34.1%), 터키(32.7%), 멕시코(31.5%), 칠레(27.4%)가 그 뒤를 따른다. 이 밖에 이탈리아(23.2%)와 폴란드(20.4%)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OECD 회원국 자영업 비중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한국 [출처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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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홍카콜라'에서 홍준표 전 대표 발언 사실 확인해보니...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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