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카풀]①카카오 "대화부터"..택시 "백지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상생 위한 대화부터 "호출 공유 가능"
택시업계 "카풀 중단하고 백지부터 시작"

[이데일리 김유성 임성재·국선호 인턴기자] 택시 업계가 대타협위원회 참여 조건으로 ‘카풀 중단’을 내세운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중단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대화에 참여해 택시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타협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중심으로 구성된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간 대화기구다. 카풀의 필요성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상황에서 택시 업계는 대화 참여에 대한 여지를 열어 놓았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28일 간담회 당일까지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유경제 플랫폼 시대의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패널들과 발제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유경제 플랫폼 시대의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불참에 대한 택시 업계 입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성한 민주택시 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있는 곳에서 백지에서 보다 좀 논의된 결과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전제 조건으로 카카오 카풀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베타서비스 포함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은 사업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규제가 문제라고 전했다. 한국 승차공유 산업에 대한 우려도 했다.

그는 “우버의 경우 2010년 서비스 시작 이후 2016년에 최초 규제가 들어왔다”면서 “규제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일단 서비스를 하게 하고 발생하는 단점을 보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 실장은 한국 공유경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들도 그랩이나 디디추싱 등 해외 글로벌 사업자에 투자를 할 뿐 국내 사업자에는 하지 않는다”면서 “자율주행차 등의 도입이 시대적 흐름인데 우리 도로에서는 우버니 디디추싱이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풀 스타트업 ‘럭시’ 창업자이자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서비스 디렉터를 하고 있는 최바다 디렉터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디렉터는 “아직 경영진으로부터 어떤 (중단) 의사도 전달 받은 게 없다”면서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카풀 사업이 정식 오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기사들이 카풀 서비스가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택시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예컨대 카풀 등 승차공유 호출을 택시 기사들이 받는 방식이다. 싱가포르 등 동남아 도시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 대한 법 규제도 기술적 규제도 없다”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만나 대화를 해보면 솔루션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성한 사무처장은 “현재 택시 산업은 과다하게 공급돼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카풀을 포함해 자가용 유상 영업이 허용되는 일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노동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최근 분신한 기사 경우에는 12시간 꼬박 일해도 받는 임금은 5시간 분량 정도”라면서 “최저임금도 안되고 누구한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이 희박한 상황에서 대책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은 데 카풀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한 비애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