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소득주도성장·고용참사 등 올해 10대 경제뉴스

아시아경제가 뽑은 올해의 10대 경제뉴스에 소득주도성장 논란, 고용참사, 주 52시간 근로제, 재계 총수 세대교체 등이 꼽혔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1. 2019년 '8350원' 일파만파…경제 투톱 옷벗긴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논란은 결국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동시교체를 촉발했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논리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반발, 그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로 여론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었다.

특히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방법론을 놓고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해 '누가 경제수장이냐'는 논란까지 야기했다. 청와대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을 후임으로 결정하는 동시교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 취업자수 증가폭 1만명대 아래로 곤두박질 '고용 대참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급기야 7월(5000명), 8월(3000명)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대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 감소세가 12개월 연속 이어진 영향이 컸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도 지난 4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1월 취업자 수는 16만5000명을 기록해 깜짝 반등했지만 나랏돈을 풀어 창출한 일자리가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개선 흐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고용 쇼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0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실업자수는 고용 성적표가 괜찮았다고 평가받았던 11월 1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열린 한 채용 박람회

3. 워라밸 큰 첫발 내디뎠지만…논란 휩싸인 주52시간 근무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다.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한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제도 도입이라는 비판도 일부 업종에서는 나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4. 재계 총수 세대교체…현대車·LG 등 3·4세 경영인 약진

2018년은 재계 총수 세대교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세인 정의선 부회장이 총괄 수석부회장 자리에 오르며 경영 승계 체제를 본격화했다. LG는 4세인 구광모 회장이 40세 젊은 총수 시대를 열었다. 다른 그룹들도 3ㆍ4세 경영인의 약진이 눈에 띈다. LS그룹은 3세인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장남인 정기선 부사장은 그룹선박ㆍ해양영업 대표로 선임됐다. GS그룹도 GS칼텍스 대표이사로 허동수 회장의 장남인 허세홍 사장을 선임했다. 아름다운 퇴장을 선언한 이웅열 회장은 아들 이규호 전무를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최고운영책임자로 임명했다.

5. 한국GM 철수 논란…제조업 위기

올해 초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은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 큰 충격이었다. 글로벌 구조조정을 언급한 미국 GM이 한국GM에 먼저 메스를 들이대면서 국내 제조업 전반에 위기론이 확산됐다.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 군산공장 폐쇄를 강행한 GM은 이후 연구개발 법인 분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GM이 한국 생산 라인을 철수하고 연구개발 법인만 남기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번졌다.

이로 인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한 KDB산업은행과의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GM은 뒤늦게 사업계획서 등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산업은행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법인 분리 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 이해 관계자의 'GM 한국 철수'에 대한 의구심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6. 광풍에 잇단 잡음…비트코인 몰락

비트코인 가치가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다. 이대로 몰락할 것인가. 연초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다. 뜨거운 투자 열풍에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의 하루 거래액이 1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분위기는 꺾였다. 중ㆍ장년층을 노린 다단계 코인판매부터 가상통화 거래소의 해킹 사고, 고객 자금 횡령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1월 초 역대 최고가인 2888만원(업비트 기준)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연말 들어 3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통화들도 연초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하다. 가상통화는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통화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질적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정부도 여전히 가상통화와 거리를 두고 반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비트코인(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7. 생계위협 vs 공유경제 '카풀 갈등'

승차공유(카풀)를 둘러싸고 ICT 업계와 택시 업계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카풀 논란은 공유경제의 본격 도입에 따른 필연적 혼란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무거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이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택시 업계는 '일자리 위협'이라는 생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서다.

발단은 지난 2월 카카오가 카풀 업체 럭시를 252억원에 인수하고 10월부터 기사 회원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택시업계는 같은 달 18일 1차 총파업으로 맞섰고 이달 대규모 파업을 또다시 진행했다. 하지만 카풀 사용은 빠르게 늘고 있고 택시 업계는 카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의 중재는 어려워보인다.

8. 삼바논란…제약 바이오업계 불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를 '악몽의 해'로 기억할 것이다. 그 악몽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어서 삼성바이오는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1년 이후 4년 연이어 적자를 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1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을 두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에 80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것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이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자산화 처리를 문제 삼고 '핀셋 점검'에 나서면서 업계는 몸살을 앓았다.

9. 황제주 삼성전자 액면분할, 국민주로

국내의 대표적 '황제주'로 꼽혔던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분할을 통해 '국민주'가 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결의했고, 3월에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했다. 액면분할이 공시됐던 1월31일 삼성전자 보통주의 거래대금은 3조3500억원으로 단일종목 역대 최대거래대금을 경신하기도 했다. 액면분할을 통해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64억1932만4700주, 50억주로 늘었다. 250만원대 주가는 5만원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주식시장 부진과 반도체 경기 고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는 점점 하락해 이달 26일 종가는 3만8350원으로 추락했다.

10. 年 상승률 8.67%…집 값과의 전쟁

올해 아파트 값의 연간 상승률은 8.67%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최고인 서울의 평균 상승률은 18.11%에 달한다. 정부는 연중 내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 9월1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3.2%로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수를 뒀다. 뒤이어 15년 만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신도시(3기)를 만들어 3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거래가 급감하고 하루가 다르게 뛰던 호가는 잡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청약시장은 뜨겁다. 누구나 원하는 주거환경을 갖춘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에 힘입어 당첨만 되면 억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새 아파트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맞물려 여전히 '로또'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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