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고위원 “5·18단체 구상권 청구 철회는 당연”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은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18단체를 상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한 것에 대해 의견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5·18단체를 상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당연한 조치이다”며 “애초에 정부가 오월 단체를 상대로 110억 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은 아무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나 관련 단체와 갈등만 초래하는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월어머니회 등 5월 단체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과정에서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철거되는 등 원형이 훼손되자 2016년 9월부터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온 것이다”며 “이를 두고 5월 단체에 공사지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상권 청구시한 14일을 남겨두고 이제라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계획이 확정되고 용역까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복원계획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복원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그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종환 장관과 정부에 실익도 없고 갈등만 초래할 구상권 청구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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