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20대 모델 2심도 유죄…징역 10월 선고

"피해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 판단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홍익대 ‘몰카 사건’을 저지른 여성에서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씨가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은)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모 씨는 지난 5월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안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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