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사회 달군 핫이슈] 남북정상회담·미투·사법농단·폭염…‘무술년’도 뜨거웠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자락에 섰습니다. 올해도 역시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촉발된 ‘미투(#metooㆍ나도 겪었다)’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던 성폭력ㆍ성희롱ㆍ성차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남북관계는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세계의 관심이 판문점에 집중됐습니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후 평양 등지에서 2차례 만남이 더 이어졌습니다. 6월에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과로사회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수사로 적폐청산을 이어갔습니다. 기상 관측 111년만에 최강의 폭염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8월 1일 홍천 낮최고 기온은 41도까지 올랐고 서울도 39.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가격 급등,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등 다사다난 했던 2018년을 10대 뉴스로 되돌아봤습니다.

사회섹션/kkang@heraldcorp.com

①남북정상회담 3차례 개최…한반도 ‘평화의 바람’=올해만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다. 4월27일 판문점 우리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1차 회담 때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뼈대로 한 판문점 선언이 이뤄졌다. 군사분계선을 넘고 우리 땅을 밟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고 북한 땅을 밟는 ‘깜짝 쇼’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 달 후인 5월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2차 회담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교두보를 놓는 데 중요 역할을 했다. 9월18~20일 2박3일간 북한 평양에서 열린 3차 회담 때 두 정상은 전쟁 위험 제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철도ㆍ도로 공동 구축이 핵심인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실질적 종전’이 선언됐다고 평가했다.

②주 52시간제 전격 도입…“저녁이 있는 삶을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격 도입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기존의 노동시간이 주당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근로자 수가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연착륙 도입을 위해 첫 6개월에 한해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을 유예하고 있다.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턴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여야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③“지금이 가장 싸다”…서울 부동산 ‘광풍’=문재인 정부의 집값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도 2018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투기 과열지구를 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구매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8ㆍ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집값이 되레 6.6%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지방 집값이 1.43%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ㆍ여의도 통합개발 방침과 강북지역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정부가 9ㆍ13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이후 상승률은 주춤한 상태다. ‘주택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했다.

④정치ㆍ학계ㆍ학교 등 대한민국 뒤흔든 미투=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한 미투운동 이후 정치, 대학가, 예술계, 사회 곳곳에선 미투 폭로가 쏟아졌다. 미투운동에 나선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투 운동은 성차별과 여성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다른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확산됐다. 시민들 사이에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집회가 연이어 열렸고 한편에서는 외모 가꾸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코르셋’ 운동도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미투운동에 대해 “미투 운동 과정 중 잡음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이 높아진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미투 운동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평가했다.

⑤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수사=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적극 협조”를 공언을 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수사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교감해 특정 사건들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법원행정처장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 판결 지연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충격을 줬다.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⑥대법원,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대법원은 지난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여 씨 등은 신일철주금에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돼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을 국가 간 조약이라며 개인은 별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연된 정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만의 판결이었다. 원고 4명 중 여 씨를 포함한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올해 94세인 이춘식 씨만이 이날 판결을 지켜봤다. 지난달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도 강제징용ㆍ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⑦빌보드 점령한 BTS,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방탄소년단(BTS)이 올해 빌보드를 또 다시 정복하며 월드스타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지난 5월 발매한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는 K팝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HOT 100’에서도 11위를 기록했다. K팝 최초로 기록될 성과도 넘쳐난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아티스트 상을,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유럽 최대의 권위의 음악 시상식 ‘MTV EMA’에서도 ‘베스트 그룹’ 및 ‘비기스트 팬’ 상을 차지했다.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유엔 정기총회 연설자로도 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⑧숙명여고 내신비리=‘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로 교육에 큰 파문이 일었다. 문ㆍ이과 전교 59등, 121등이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들이 올해 일제히 문ㆍ이과 1등을 차지하자 학부모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시험지ㆍ정답 유출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송치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며 “경찰의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와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한 결과, 쌍둥이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으로 ‘금수저ㆍ깜깜이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 불신이 확산됐다.

⑨홍천 41도 ‘폭염의 습격’…가장 뜨거웠던 여름=2018년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됐다. 그간 ‘최악의 폭염’ 자리를 지켰던 지나 1994년을 넘어섰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지난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폭염일수는 31.5일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1994년(31.1일)을 뛰어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39.6도까지 올라 111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강원 홍천은 낮 최고기온이 41도까지 오르면서 지난 1942년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전국적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4368명까지 증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 고기압이 유달리 강했던 데다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 역대 최악의 폭염을 만들어냈다”며 “기후변화로 더 강한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⑩평창올림픽 성공 개최=2월9일 개막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회 운영, 기록, 흥행 등 다방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02개의 금메달을 걸고 경쟁을 벌였다.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했다. 북한 선수 46명이 참석해 국제대회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이 11년 만에 성사됐고, 여자 아이스하키에서는 올림픽 최초 단일팀이 구성돼 ‘평화올림픽’을 실현했다. 입장권은 판매 목표치(106만8000장) 대비 100.2%가 발매됐다. 유료 누적 관중도 100만을 뛰어 넘었다.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성적인 종합 7위에 올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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