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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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도입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업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초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업계 등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에서도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전국적으로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온라인 상권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확대, 상가 보증금,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내 자영업자가 6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는다. 사실상 자기 고용 노동자인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렀다"며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오늘 발표할 내용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포함된다"며 "민생연석회의가 늘 소통하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편의점 자율협약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책을 4차례 발표했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자영업자가 성장, 혁신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더욱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체계화하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정책을 세워야한다는 방향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청와대도 계속 같이 논의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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