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부 1차관 "자영업자 추가대책 강구중"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정책의 현실 수용성 높여나갈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자영업자들을 참여시켜 추가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TV 캡처]

그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차관은 "카드수수료 인하나 가게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상가임대차보호 관련 환산보증금 상향 등의 대책을 최근 발표했고, 근로장려금(EITC)확대 지급과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구축 등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년 반 정도 끌어온 어려운 과제인데, 지역에서 노사민정이 상당폭의 양보와 타협을 해야 가능한 모델"이라며 "마지막 문구를 놓고 어느 정도 이견이 표출돼 잠시 상황이 멈춰 있는 상태지만, 광주시와 현대차[005380] 입장에서도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조만간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여서 최소한 올해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목표로서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시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 사람중심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모든 정책에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현실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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