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 경제정책방향 사후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저희 경제팀에서도 영향이 있을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책 모아서 조만간에 자영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표되는 정책에는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며 한가지 예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들었다.
이어 "금년도에는 9000억원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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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제고 방점 찍혔는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강조한 것과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 변화 있나.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3축이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다. 다만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1차적 정책 역량 집중했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 정책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했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은 정책을 조정 보완해 나가면서 포용정책의 효과 높여 나가겠다.
-규제혁신 질문하겠다. 승차공유 관련해서 카풀 빠지고 카셰어링(Car sharing)만 남고, 의료규제개혁도 비대면 모니터링만 남고 원격의료는 남아있지 않다. 왜 빠진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달라.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 파급역량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제 혁파는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2가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제한적으로 일단 접근하고자 한다.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지 도서 벽지에 있는 주민들, 원양어선 탄 선원 등 원격의료가 시급하게 도입돼야 하는 대상부터 도입하고 그 외에 의사-환자 간 본격적인 원격의료 문제는 의료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카풀에 대해서는 정부도 택시노조와 협의했지만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논의가 주춤하고 있다. 이 사안은 국토부장관이 추가적으로 말해 달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카풀은 각 부분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저희 부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 각 부문과의 대화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련의 사건으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 부에서 택시노조 사람들 만나러 갔고, 계속 대화 진행해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나가겠다.
▲보완말씀 드리면 16대 중점과제 중에 두 번째가 빅딜과제다. 빅딜과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대화 타협, 이해관계에 대한 상생방안 전제돼 나가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명확히 말한다.
-최저임금 개편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께 질문 드린다. 결정구조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구간설정위원회 두는 것인지, 그렇다면 최저임금 결정 측면에서 어떤 장점 있나. 공론화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해서 최저임금 위원회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2017년도에 논의해서 방안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거기 보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 위원회 구성해서 최저임금 상한 구간 설정하고, 그 구간으로 최저임금위에 있는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심의하는 구조다. 최저임금위에서 제안한 안을 기반으로 해서 공론화 거치면서 정부 제도개편방안 확정할 것이다. 공론화방안은 주요 지역별로 토론회도 하고, 청년 등과도 토론회 개최해 제도개편안 다듬어갈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랐고 내년도 10.9% 인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하기 위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조성했고 내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 있는지 궁금하다. 또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 있는데 오늘 이 우려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저희 경제팀에서도 영향이 있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아까 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도 2조8000억원 확보돼 있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지원 폭 많이 올렸다. 그 외에도 EITC 규모도 3배 늘었다. 그에 대한 지원도 상당부분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여줄 것으로 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책 모아서 조만간에 자영업 지원 대책 발표할 것이다. 발표되는 정책에도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영세자영업자 지원하는 여러 조치들 포함돼있다.
한가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돼서 효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다. 금년도 9000억 지원했지만 내년 1조3000억 지원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범부처적으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하고 있다.
-첫번째로 내년 성장률 전망 2.6~2.7%가 몇 개월 후 하향조정할 가능성 있나. 두번째로 산자부 장관에게 묻는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한다고 했는데 언제 개시할 것으로 보고 언제 종료될 것으로 보는지. 세 번째, 지난번에 우버 도입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카풀에서 시간대가 만약에 배제되면 그게 약간 우버 기본서비스인 '우버X' 같은 건데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이 기본서비스인 우버X가 안 되는 몇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게 계속 규제의 대상이 돼서 우버X 같은 건 계속 한국에서는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내년도 경제성장전망 2.6~2.7% 하향조정 가능성 물었는데. 2.6% 내지 2.7% 범위(range)로 드린 이유는 금년도 내년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2.6~2.7%에는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도 높여서 성장률 견인하겠다는 정책취지도 반영돼있다. 지금상황에서 2.6% 내지 2.7%가 하향 조정될 여지에 대해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말 드린다.
▲(성윤모 장관) 한러 FTA협상은 지난 정기국회중에 관련 국회 보고와 법정관련 조치 금년중에 완료하고 내년 중 빠른 시일 내 러시아 측과 협상 개시할 예정이다. 협상 거쳐서 양국간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는 상품분야에도 우리 FTA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일정과 전략 갖고 추진하겠다.
▲(김현미 장관) 전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 중에서는 택시라는 면허체계 갖고 있는 나라와 갖고 있지 않는 나라로 나눌 수 있다. 택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버 서비스 하고 있지 않다.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 미국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기도 하고 특정 주에서는 허가하지 않기도 한다.
잠깐 정리 먼저 하면. 우버는 2가지 특징이 있다.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면허가 없는데 택시처럼 운행한다는 측면, 또 하나는 ICT 체계와 결합돼서 예약과 결제, 다양한 서비스 함께 제공한다. 2가지 측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버 서비스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체계와 결부해서는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거고, 택시 면허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안 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고 하는 나라일 경우에는 기존의 택시기사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우리는 우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면허가 없는 개인들이 직업으로, 직업처럼 운행을 하면서 돈을 받고서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가 택시 쪽에 제안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가용이 우버처럼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두번째로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CT와 결합이 되어서 예약과 결재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앱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착하고서 택시가 우버처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그걸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택시 노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다가 지금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저희는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가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IT와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택시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것이 지금의 택시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한편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완전 월급제 같은 것들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카풀을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나 2회라고 횟수제한을 했었는데 이 틀 안에서의 카풀을 허용하는 것도 지금의 택시가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양쪽 모두의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겠다.
-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을 하면서 흔히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근 창업해서 10대 그룹이 되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따져보면 초기 창업자금이라든가 창업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즉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다 탈락을 한다는 것. 오늘 발표하실 때 생태계를 중점 육성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을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제까지 창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왔다. 내년에는 정부가 이 창업생태계 중에서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를 지나는 그 과정, 그리고 데스밸리를 지나면서도 스케일업 하는 그 과정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과정, 회수단계 이 2단계에 집중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서 소위 창업생태계가 창업되고 스케일업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런 일환으로 아까 보고했던 것처럼 이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할 것이다. 두번째로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 담보제도'를 내년도에 새로 도입하게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술금융을 확대해왔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했던 성장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강화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과 스케일 업 하는 기업들이 같이 교류협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공간으로서 '스타트업 파크'라고 하는 공간을 내년도 한 곳을 더 시범조성해서 그와 같은 스타트업과 스케일 업 하는 기업 교류 통해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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