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임시국회 소집해 최저임금 동결해야…자영업자 다 죽게 생겨"

12일 의원총회 발언

"文 '소주성', 경제 끼친 폐해 냉철 인식하길"

"홍 부총리, 최저임금 구조조정안 3월까지는 늦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최저임금 동결은 기업 활동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도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12월이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동결이나 유예를 의결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부문에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며 “각종 고용 지표, 통계가 악화한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가 어렵고, 경제 심리가 떨어졌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반년 전 만해도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가 넘는다면서 자기 경제철학을 옹호하기 바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에 끼친 피해를 냉철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경제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근본적 경제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각종 대책은 대중요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경제는 시장,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가시적 효과로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했다’고 하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지 기업이지 정부 예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 보조가 아니라 기업이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최저임금은 그 첫 번째 조건으로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구조조정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이건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 10.9%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와 영세상공인, 자영업자가 한꺼번에 죽게 생겼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나 유예를) 정부 혼자 할 수 없으면 12월이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동결·유예를 의결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제를 촉구하며 단식 7일 차를 맞은 손 대표는 “어느 신부님은 ‘신부도 단식할 때 효소를 먹는다’고 말했다. 단식을 길게 하려면 효소를 마셔야 하고, 단식 후 건강을 생각해서도 효소를 권했다”면서 “저는 사양했다. 단식이 나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