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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혼돈의 브렉시트… 메이 총리, 의회 표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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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브렉시트 번복 가능”
반대파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 탄력
서울신문

교수형대까지 등장한 반대시위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반대하는 영국 시민들이 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교수형대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을 배반하도록 두지 말라’고 쓴 손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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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예정했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승인투표를 공식 연기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의회에 출석,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한다면 상당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어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많은 하원의원이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의 대부분을 지지하지만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안전장치’가 없으면 브렉시트 합의 역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와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며칠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장치’ 방안에 변화를 주기 위해 EU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합의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과반은커녕 100표 이상의 큰 표 차로 패배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오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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