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법재판소는 탈퇴 의사를 표한 EU 회원국이 원할 경우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며, 영국의 헌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영국과 EU 간 미래 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탈퇴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절차의 첫 관문인 영국 하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나온 판결입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그동안 스코틀랜드 법원의 의뢰에 따라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해왔습니다.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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