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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의회 투표 이틀앞 ‘브렉시트’ 안갯속 “연기”“아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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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의회 부결땐 거대한 불확실성” 경고

여당 반발, 내각 사퇴 속출 등 당정 분열

플랜B, 재투표 거론…국민통합정부 제안도

“투표 연기” 보도에 “실시, 총리직도 유지” 반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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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11일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 투표를 앞두고 극단적인 분열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8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우린 전인미답의 바다에 있게 된다. 그것은 영국이 브렉시트 무산 또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에 놓인다는 의미”라며 의회 인준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심지어 “나라가 어찌 되든 총선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야당(노동당) 지도자도 있다. 제러미 코빈(노동당 대표)이 집권하면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칠 거라 믿는다”는 민감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집권 보수당에서조차 의회 인준에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여러 비상 대안들이 언급되고 있다. 의회 인준 투표 연기, 부결을 대비한 ‘플랜 비(B)’,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까지 나온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유럽연합(EU)과 함께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최선이라며 의회 표결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물론이고 정부에 입각한 상당수 장관직 의원들 사이에도 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수당 의원인 앰버 러드 노동·연금장관은 8일 <비비시>(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노르웨이 플러스’ 모델 또는 2차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내각에서 이런 대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는 러드 장관이 처음이다.

‘플랜 B’로 표현되는 ‘노르웨이 플러스’ 협약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지만, 유럽 통합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A)과 유럽연합 관세동맹에는 잔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유럽연합과 긴밀하게 통합돼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노동자를 포함한 유럽 시민의 자유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메이 총리가 설정한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가디언>의 일요판 <업저버>는 8일 내각의 장관들이 메이 총리에게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 부결은 의회 사상 가장 굴욕적인 참패이므로 인준 투표를 연기할 것을 설득하고 있지만 묵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에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발해온 윌 퀸스 의원이 겸직하고 있던 국방장관 보좌관을 사임하고 내각을 떠났다. 보수당의 한 중견 의원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 여당 의원의 수가 최소 100명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 런던시장이자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에 반대해 내각을 뛰쳐 나간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은 “그 정도 반대라면 메이 총리가 사임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 일부에선 의회 인준이 부결될 경우엔 ‘최후의 주사위 던지기’로 국민대통합 임시정부를 꾸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11일 의회 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650석 중 표결권이 없는 의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인 최소 32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보수당 의석은 316석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더 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 타임스>는 정부 각료와 메이 총리의 측근들을 인용해, 메이 총리가 10일 투표 연기를 발표하고 유럽연합 쪽과 추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 담당장관은 9일 <비비시> 방송에 “인준 투표는 예정대로 화요일에 진행된다. 총리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총리직도 유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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